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의 수용성 연구 : 쓰레기소각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자료요약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있어 많은 논쟁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어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의 수용성은 자기지역에 비선호시설이 입지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긍정적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익산시와 전주시의 쓰레기 소각장 사례분석을 통하여 비선호시설 입지정책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사이의 관계성에 관한 요인과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수용성 관련 요인을 정책의 공정성, 정책수행능력, 정책의 투명성, 정책 PR활동, 의사소통 정도, 상호합의 정도, 보상 정도, 정책의 신뢰성, 지역주민의 정책참여도, 비선호시설 인식으로 요약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정책의 공정성, 정책수행능력, 정책의 투명성, 의사소통 정도, 상호합의 정도, 보상 정도, 정책의 신뢰성, 정책참여도, 비선호시설 인식 등이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책 PR활동은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비록 비선호시설 입지결정이 합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었어도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은 지역주민의 정책수용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익산시와 전주시의 쓰레기 소각장 사례분석을 통하여 비선호시설 입지정책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사이의 관계성에 관한 요인과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수용성 관련 요인을 정책의 공정성, 정책수행능력, 정책의 투명성, 정책 PR활동, 의사소통 정도, 상호합의 정도, 보상 정도, 정책의 신뢰성, 지역주민의 정책참여도, 비선호시설 인식으로 요약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정책의 공정성, 정책수행능력, 정책의 투명성, 의사소통 정도, 상호합의 정도, 보상 정도, 정책의 신뢰성, 정책참여도, 비선호시설 인식 등이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책 PR활동은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비록 비선호시설 입지결정이 합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었어도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은 지역주민의 정책수용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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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광역쓰레기 소각장 사례